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교수가 지난 6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투표 참여 캠페인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첫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민정수석의 주요 업무가 대통령 친인척 및 공직기강 관리, 인사 검증인 점을 고려할 때 비(非)검사 출신 인사를 기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역대 청와대 민정수석들은 대부분 검사 출신이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여간 비검사 출신 민정수석은 한 차례도 없었다.
변호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은 경우는 있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을 비롯해 전해철 의원이 민정수석을 맡기도 했다. 학계 출신 인사가 민정수석에 임명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 마지막 민정수석을 지낸 이호철 전 수석 이후 10년 만이다.
문 대통령이 조 교수를 파격 기용한 것은 ‘젊고 격의 없는 청와대’ 문화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풀이된다. 특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임기 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점을 반면교사 삼아 청와대가 사정기관을 주무르는 행태를 뿌리 뽑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사도 엿볼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애초 신임 민정수석에 노무현 정부 시절 사정비서관을 지낸 신현수 김앤장 변호사가 임명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막판 낙점 과정에서 조 교수와 신 변호사를 두고 고심을 거듭했고 논의 끝에 조 교수를 기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법조계와 거리가 있는 비법조인 출신을 앉혀 임기 초반부터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표시로 볼 수 있다.
진보 성향의 소장파로 꼽히는 조 교수는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김상곤 혁신위원회 체제에서 혁신위원으로 활동하며 문 대통령의 당 혁신 작업을 도왔다. 이후 외곽에서 선거 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고 대선 직전 마지막 주말이던 지난 6일 서울 홍익대 앞에서 진행된 프리허그 행사의 진행을 맡았다. 평소 문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로 문 대통령의 ‘정치 멘토’라는 평가를 받는다.
워낙 깜짝 발탁인 탓에 청와대에서도 여론을 보며 발표 시기를 조율하자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애초 민정수석 인선 결과를 이날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하루 정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종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 교수의 민정수석 내정 여부를 묻자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오늘내일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지침을 받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임 실장은 “역동적이고 젊은 비서실을 만들어가자는 기준에서 (인선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약력>
△1965년 부산 △서울대 법대, 석·박사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로스쿨 법학 석·박사 △울산대·동국대 법학과 조교수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경찰법학회 회장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