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87쪽의 대선공약집 중 4분의1이 넘는 100여쪽을 복지 부문에 할애하며 복지 정책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덩치는 커졌지만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삶의 질은 바닥이었다. 경제성장률 ‘숫자’에만 매달리는 정책보다 복지를 늘려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새 복지제도 도입에 따른 중복수급을 막기 위해 기존 제도가 손질되는 등 ‘복지 빅뱅’이 일 것으로 보이며 재원 마련을 위한 조세 정책도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J노믹스’ 복지 정책의 핵심은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제도’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각 연령별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국가가 지원해 국민 모두가 빈곤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일단 0~5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동수당’을 새롭게 준다. 월 10만원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형태로 지급해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할 방침이다. 다음은 ‘청년구직촉진수당’으로 만 18~34세 취업준비생에게 최대 9개월간 월 30만원 이상씩을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증빙할 경우 지급하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연동해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로 발전시킨다는 복안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확대된다. 현재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국민연금과 연동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은 축소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만원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노인은 전국에 31만여명이다. 문 대통령은 무조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는 25만원, 2021년부터는 3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손질한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각 급여를 실태조사에 기반해 재설정, 실효성을 높인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도 국민적 동의, 재정여건,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마련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 일정 소득이 있는 부모·아들·딸 등 1촌 직계혈족과 며느리·사위 등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기초생보를 받을 수 없다. 이에 소득이 적은 노인이 부모를 부양해야 하거나 가정 사정으로 부모·자식 간의 연이 끊겨 자식의 도움을 못 받음에도 기초생보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았다.
문 대통령은 저출산·고령화에도 팔을 걷어붙일 계획이다. 저출산 문제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만 지급하던 것에서 출산 후 첫 3개월은 80%로 두 배 확대할 방침이다. 10~20%대인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도 40% 수준까지 확대하며 현재 3일인 남편의 출산휴가 유급휴일을 10일로 확대한다.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 삭감 없이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 유연근무를 시행하는 ‘10 to 4 더불어돌봄제도’를 도입한다. 공공임대주택의 30%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해 출산의 최대 걸림돌인 주거 부담도 덜어줄 생각이다.
‘노후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나온다. 일본은 예금을 포함한 금융자산이 500만엔(약 5,000만원) 미만인 60세 이상 가구가 40%에 달해 노후 파산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도 지난 2015년 노인빈곤율이 49.6%에 달해 주요국 중 최고를 기록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2028년까지 40%로 낮아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인상, 정부사업 노인 일자리 43만개에서 80만개로 확대 및 일자리 수당 월 22만원에서 2020년까지 40만원으로 인상 등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복지체계에 대대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아동수당이 새롭게 생기면 기존 연말정산 때 자녀세액공제 등 지금도 아동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복지제도가 중복지급이 될 수 있어 전반적인 수술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원 역시 복지 부문에 문 대통령 공약집 추정으로 연간 18조7,000억원이 필요해 조세 정책의 변화도 일 것으로 전망된다.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복지 확대가 한미 관계 설정 및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등에 비해 당장 급한 이슈는 아니므로 심도 있게 필요성과 재원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복지는 한 번 도입하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착실한 검토 끝에 비효율을 줄이고 효과는 극대화하는 방안을 설계해야 한다”며 차분한 접근을 요구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