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기쁨을 누릴 짬이 없습니다. 당선되자마자 오늘부터 바로 국정운영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촛불 혁명에서 드러났듯 지난 정부에서 켜켜이 쌓여온 외교·경제·안보 위기 등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한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국민들 일상의 삶과 직결된 경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때문에 문 대통령의 경제 구상을 담은 이른바 ‘J노믹스’ 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노믹스’는 무엇인지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정 운영 방향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J노믹스의 ‘경제 살리기’에 초점이 쏠리는 분위기인데요. 우선, ‘J노믹스’가 무엇인지 큰 틀에서 알아볼까요?
[기자]
‘J노믹스’란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에서 따온 알파벳 ‘제이’(J)에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믹스(economics)를 결합한 용어입니다.
‘J노믹스’는 ‘사람 중심의 경제’라는 구호로 요약되는데요.
그동안의 경제 정책이 기업에 사회적 자원을 몰아주고 낙수 효과를 추구한 경제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사실, 경제가 정상적인 상태라면 민간에 맡겨두고 스스로 키우게 하면 되지만, 지난 보수정권 9년 동안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으로 양극화가 심화 되고, 서민경제가 파탄난 상황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J노믹스’의 출발점입니다.
즉, 과거의 성장률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저성장이라는 ‘뉴노멀’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질적 성장을 통해 양극화, 실업 문제를 해결하자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J노믹스’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기자]
핵심은 ‘더불어 성장’ 입니다.
이는 경제 분야에서 정부 개입을 강화하고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를 뜻합니다.
즉, 이를 바탕으로 양극화 해소와 지속 성장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현재 연평균 3.5%에서 7%로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J노믹스’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경제 철학은 ‘소득주도 성장론’입니다.
기업이 성장해도 분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 이상 소득주도의 성장론을 펴야 할 때라는 건데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가계의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증가하고, 기업의 투자도 활발히 일어나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러한 선순환 고리의 근간은 일자리 창출에 두고 있습니다.
과거 정권에서 기업에 힘을 실어주면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봤지만 실패였죠.
그렇다면 일자리를 만드는 동력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멈춰선 성장의 톱니를 처음 돌리는 힘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에만 투입되는 추경예산 10조원을 편성하고 공공부문 중심의 81만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네. ‘J노믹스’가 무엇인지 살펴봤는데요. 문재인 후보 캠프 시절 J노믹스를 설계한 핵심 인물인 조윤제 국민성장위원회 상임위원과 김광두 전 국가미래연구원장이 차기 경제 사령탑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면서요. 특히 김광두 전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교사로 활동도 했는데 어떻게 문재인 캠프 쪽에 합류한 건지 아리송한데요.
[기자]
네. 김광두 전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경제민주화 공약의 골간을 잡는 등 박근혜 캠프에서 경제 브레인 역할을 했는데요. 하지만 막상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는 김 전 원장을 중용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인수위 시절 경제민주화 공약 시행을 놓고 박 대통령 당선자의 의중과 엇박자를 보이면서 갈등을 보였다는 후문입니다. 김 전 원장은 성장 일변도 중심의 경제정책이 한계에 도달한 만큼 모든 국민이 상생하는 균형성장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제공약인 ‘줄푸세(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운다)’정책을 제안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보수 경제학자인 그는 따뜻한 보수를 지향하며 문 캠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재정확대를 통한 경제성장론을 근간으로 하는 ‘J노믹스’기초를 짰습니다.
또,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인 조윤제 상임위원은 ‘공공부문 역할 강화→국민소득 증가→내수 성장’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스며들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비관료 출신 중에서는 조윤제, 김광두 교수가 경제사령탑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비관료 출신들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경제철학을 둘러싸고 야당에 공격의 빌미를 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이 가운데 ‘J노믹스’의 핵심인 ‘더불어 성장·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가 돈을 많이 쏟아붜야 하는데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고요?
[기자]
네. ‘J노믹스’라는 새로운 성장론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습니다.
‘J노믹스’의 근간이 정부가 돈을 풀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확대 한다는 건데, 즉 정부가 돈을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증세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실제, 대선 공약을 현실화하는데 5년간 17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원 조달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문 대통령은 5년간 세수자연증가분에서 50조원을 조달하고 부족한 부분은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정책자금 보증한도 확대 등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도 재원이 부족할 경우 국민적 동의를 얻어 증세를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재정확대가 민간 부문의 성장으로 연결되지 않고 공공부문의 비대화만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상당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