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왼쪽)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조국 청와대 신임 민정수석이 11일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해왔는가 국민적인 의문이 있다”며 강력한 검찰 개혁을 시사했다.
조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임 수석 인선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이 과거 정부에서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그런 게이트가 초기에 예방됐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개혁에 대해 “검찰의 독립을 보장해주는 것이고 검찰을 정권의 칼로 쓰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사 표시”라며 “저도 그 철학에 동의하는 입장에서 추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비(非) 검찰 출신인 조 수석이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으로서 문 대통령이 공약한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평소 공수처 신설을 주장해온 조 수석은 “검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검찰을 진정으로 살리는 것”이라며 “과거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이 청와대와 검찰이 충돌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 합의하고 협력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 만큼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전 이 같은 개혁을 마무리 짓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역대 정권에서 민정수석이 직간접적으로 해오던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 및 인사개입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조 수석은 “(수사 지휘) 관행 자체가 완전히 틀렸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비 검찰 출신인 제가 (민정수석에) 와 있다는 얘기는 검찰을 통해 전화해서 (수사 지휘나 인사)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인 조 수석은 민정수석을 맡으면서 당분간 교수직을 휴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현재 안식년이라 강의가 없다”면서 “현행법상 교수가 국회의원 출마 등 선출직 공무원 출마 시 교수직을 사퇴하게 돼 있지만 공직을 맡으면 휴직을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