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5년 임기의 국정 로드맵을 그리고 대선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내용을 점검해 이행방안 등을 마련한다.
문 대통령은 12일 “국정기획자문위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 대선공약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 방향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기위 내에 ‘국민인수위원회’를 구성해 국민과 직접 소통해달라고 청와대 당국자들에게 주문했다. 국민인수위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소통창구를 만들어 국민과 소통하고 활동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기위가 출범하더라도 기획재정부가 통상적으로 매년 내놓는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 내용이 담기긴 어려울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5월말이나 6월초에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해 발표하는 데 국기위를 조직해 초안을 검토하는 데에만 최소 한달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기위의 활동 내역은 각각 가을무렵부터 연말까지 연이어 발표될 2018년도 정부 예산안과 중기재정운영계획, 2018년도 경제정책방향 등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 위민 2관 직원식당에서 기능직 직원들과 오찬을 하기 위해 식판에 손수 음식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국기위는 대통령이 정책을 실행하는 것과 별도로 정책이 향후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차원”이라고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앞서 11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기위의 기능에 대해 “대선공약의 현실성을 점검해 당장 할 것과 장기적인 과제로 돌릴 것을 구분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국기위의 구체적인 인선 방향과 규모, 운영 일정 및 의사결정체계 등은 아직 미정이다. 다만 국기위의 역할이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경중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경우 실무경험이 있는 행정관료 출신이나 전문성 있는 학계 및 민간 전문가가 대거 참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한 대통령직인수위처럼 각 분야별로 분과를 만들어 분과별로 활동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국정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에 응대하는 업무도 이뤄지므로 시민사회단체 출신 인사 등도 중용될 여지가 있다.
현재의 대통령 공약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을 주된 골간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국기위가 공약 점검을 철저히 하려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나치게 당론과 괴리될 경우 문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 희석되거나 민주당의 협조를 얻기 어려우므로 당 정책위의 고위 및 실무자들을 국기위에 참여시키거나 최소한 당과의 조율 채널을 만들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