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정부가 12일 공동성명을 통해 발표한 ‘100일 계획’ 초기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주요2개국(G2) 사이에 도출된 무역 협상안으로 지난달 정상회담 후 이어진 양국 밀월관계의 첫 결실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소고기와 에너지 등의 대중 수출길을 넓히는 대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념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구상에 힘을 실어주기로 함으로써 중국과의 지속적인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중국 경제매체인 화얼제젠원은 미중 정부가 ‘100일 계획’의 농업·무역·금융·에너지 분야 등 10가지 항목에 대한 양국 간 합의 사항을 공개했으며 양국이 무역 불균형 해소 100일 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정의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계획의 시기별 진전 방안을 위한 기준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양국 정부는 이번에 합의된 10개 항목이 100일 계획의 초기 성과 중 하나라며 향후 100일 계획을 바탕으로 1개년 로드맵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10개 항목 중 상당수는 미국이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확대해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가장 큰 이득을 본 분야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로 미국 입장에서는 지난 2003년 이후 닫힌 25억달러(약 2조8,200억원) 규모의 수출시장이 열렸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유전자조작식품(GMO) 등 생명공학 제품에 대한 안전규제를 재검토하고 미국 전자결제 업체의 진출을 허용하기로 한 조항 역시 몬산토·다우케미컬·비자 등 미국 기업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미국은 중국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해외 신용평가사의 진출 및 활동 허용 등 여러 분야에서 중국의 양보를 얻어냈다.
반면 통상 분야에서 미국이 내준 부분은 중국산 가금류 금수 조치 해결과 중국 은행을 다른 외국계 은행과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는 조항에 불과하다. 사실상 무역 역조를 해결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중국이 그대로 수용한 셈이다.
대신 트럼프 행정부는 시 주석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14~15일 중국이 개최하는 일대일로 정상포럼에 매슈 포팅어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등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미 언론들은 이 같은 결정이 중국과의 밀월관계를 굳히기 위한 신호라고 보고 있다. 일대일로의 주요 투자처인 유럽 정상들의 포럼 외면으로 중국의 체면이 구긴 상황에서 미국이 명시적으로 “일대일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밝힌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매끄러운 관계를 구축하고 싶다는 표현”이자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조치라고 뉴욕타임스(NYT) 등은 분석했다.
다만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에도 실무조치를 하지 않거나 국영기업을 지원하는 등 편법적 방법으로 시장 자유화 조약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중국이 이번 합의안을 실제로 이행할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