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미국·중국·일본 정상과 전화통화를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복잡하게 꼬인 한반도 정세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된다. 문 대통령이 각국 정상과 북핵·미사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일 위안부 합의 등 한반도를 둘러싼 핵심 이슈들을 어떻게 논의해나갈지 예상해본다.
◇美 정상과는 인간적 유대감 형성이 우선=문 대통령은 다음달 워싱턴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1의 의제는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한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두 정상이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제재와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과 개입’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사드 비용 한국 부담, 한미 FTA 재협상,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예고한 대로 문 대통령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세 가지 이슈에 개별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사드 비용은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확답할 수 없다고 답할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 대신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려달라고 요구할 경우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가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진 만큼 한국이 미국의 이익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재협상 요구는 거부할 명분이 크지 않아 적당한 시기 테이블에 앉겠다는 뜻을 밝혀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을 유대감을 형성해 그가 한국 사정을 보다 잘 이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일본 정상을 만난 뒤 ‘친해졌다. 양국 관계에 대해 보다 잘 알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첫 만남인 만큼 문 대통령도 인간적 유대감 형성에 우선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중국에는 신뢰 회복 약속할 듯=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시 주석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 반대 의사를 밝힐 것이 분명하다. 외교가에서는 이런 시 주석에게 문 대통령이 “사드 문제에 대해 미중 간 대화가 더 필요하다”고 말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사드는 미중 빅딜로 풀어야 하는 문제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보다 급한 사안은 북한의 핵·미사일 질주를 멈추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김 교수는 “지난 정권에서 중국을 향해 사드 배치를 안 한다고 거듭 밝혔다가 갑자기 배치를 결정해 신뢰가 무너졌다”면서 “문 대통령이 신뢰 회복을 위해 애쓰겠다고 밝히는 한편 사드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하면 시 주석도 더 큰 반대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경제 보복을 우선 풀어달라고 거듭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준상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의 경제보복은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중국에 투명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 데 따라 확대된 측면이 있다”면서 “양국의 신뢰가 회복될 경우 중국이 사드와 경제를 분리해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일본에는 ‘투트랙’으로 대응할 듯=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화 통화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자고 합의했지만 한일 정상회담은 성사 여부를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하지만 최근 외교가에서는 “문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투트랙 대응’을 표명한 만큼 안 될 것도 없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투 트랙 대응이란 역사 문제와 양국 협력을 분리해 두 분야 모두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투 트랙 중 역사 문제는 정상회담이 열려도 풀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 우익의 지지를 받는 아베 총리가 위안부·독도·소녀상·교과서 등 이슈 전반에 대해 반성하고 입장을 되돌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일의 공조를 강화하고 험악했던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문제에서는 양 정상이 뜻을 모을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