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김인준 명예교수와 김소영 교수, 김진일·신관호 고려대 교수, 김성현 성균관대 교수는 15일 금융연구원이 발간한 ‘한국 경제의 분석’에 실린 ‘한국은행의 역할과 정책수단: 금융안정 정책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1년에 이뤄진 한은법 개정으로 한은의 설립목적에 금융안정이 추가됐지만 한은은 금융사에 대한 단독 조사권이 없다. 학계에서는 중앙은행이 금융안정을 달성하려면 통화정책 외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충당금제도, 경기대응적 자본완충제도 등 금융 부문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사전 협의장치를 제도화해 거시건전성 정책 운영과정에 한은이 참여해야 한다는 게 연구팀의 생각이다. 금융위원회가 관련 정책 결정 시 한은과 협의하거나 한은을 비롯한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금융안정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신설해 거시건전성 정책을 의결하자는 것이다. 연구팀은 거시건전성 정책의 주체로 한은을 지정하고 관련 정책수단을 활용하게 하는 방안과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통해 금융감독 기능을 한은에 이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연구팀은 “실물경기와 물가가 안정돼도 금융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고 금융불안이 증폭되면 실물과 물가도 불안해진다”며 “중앙은행이 거시적 관점에서 경제를 분석하므로 거시적 금융감독을 추구하기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