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北, 美 ‘초강력 대북제재법’ 채택에 “반인륜적 범죄...책임지게 될 것”

"트럼프 행정부가 전적 책임지게 될 것"

북한은 이달 초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초강력’ 대북제재법에 대해 “강권의 극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 국제문제연구원 법률연구소 소장은 15일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대조선(대북)정책을 내들고 우리에 대한 새로운 제재 소동에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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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국 하원은 지난 4일 본회의를 열고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을 가결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고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강력히 규탄하고 전면 배격한다”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미 하원에 보내기도 했다.

법률연구소 소장은 “핵 전파방지의 미명 하에 우리 경제와 인민생활을 완전히 파탄시켜보려는 가장 악랄한 목적을 추구한 것으로서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의 제반 원칙들을 위반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서 “향후 초래될 사태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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