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개통한 대구 도시철도 3호선(모노레일)은 높이 10~20여m의 교각 위로 전동차가 도심을 가로지르며 달린다. 일명 ‘하늘열차’로 불리는 3호선은 도심을 둘러볼 수 있는 관광열차 기능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한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 속에서 대구의 폭염을 피해 도심 경관을 감상할 수 있어 어르신들에게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승객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지방 재정을 압박하는 것은 물론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 투자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임승차 손실액을 지방비로 충당할 것이 아니라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대구시 등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시 도시철도 1·2·3호선을 이용한 총 승객은 1억6,300만명이며 이중 무임승객은 4,000만명에 달했다. 4명 중 1명이 요금을 내지 않는 무임승객인 것이다.
지난해 대구시가 도시철도공사에 지원한 재정지원금은 1,349억원으로 이중 무임승차 손실액이 33%인 448억원이다. 무임승차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을 비롯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다.
이 같은 사정은 도시철도를 운영 중인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대전의 지난해 총 승객 대비 무임승객 비율은 21.7%, 부산은 26.4%며 광주는 31.6%까지 치솟았다. 서울시의 지난해 도시철도 무임승객 비율은 14.2%, 이에 따른 손실액은 3,623억원이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대구시의 무임승객 비율은 2012년 22.3%에서 지난해 24.6%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운영지자체협의회는 최근 대구시청 별관에서 회의를 열어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관계자들은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 무임승차 손실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도시철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무임승차 법안 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법 개정 운동을 본격화하고 내년도 국비 예산 반영도 중앙부처에 요구하기로 했다.
심임섭 대구시 도시기반혁신본부장은 “무임승차 손실이 계속 불어날 경우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노후 시설에 대한 투자가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