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교수 '재벌 개혁 전도사' 文 선대위 '경제정책 근간'

재벌 개혁을 이끌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 교수는 그동안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 ‘재벌 개혁 전도사’라고 불릴 정도로 재벌 개혁 운동에 앞장서 온 바 있다. 김 교수는 대선 기간 동안 문재인 선대위에 합류해 경제정책의 근간을 마련했다.

김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되면 그동안 경제개혁연대에서 주장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의 중수부로 불리는 조사국 부활, 집단소송제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김 교수는 그동안 대기업 전체에 대한 개혁보다는 4대 재벌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이나 기존 순환출자전환 해소 보다는 상법 개정을 통한 소수 주주권 확대나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 방식을 통한 재벌 오너 일가 견제 등을 주장해 이의 현실화 여부에도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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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보좌진에는 참여정부 인사들이 대거 발탁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수석실 산하 정무비서관에는 한병도 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비서관급인 국정상황실장에는 윤건영 전 선거대책위원회 제2상황실 부실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할 제1부속 비서관에는 송인배 전 선거대책위원회 수행총괄팀장이, 김정숙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 비서관에는 유송화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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