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대법원장은 17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을 통해 “최근 법원 내부 현안으로 모든 법원 가족들이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사법 행정의 최종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저의 부덕과 불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양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저지 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최근 일부 판사들이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 대응 조치와 관련해 전국법관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양 대법원장은 “이런 일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법행정을 운영함에 있어 법관들의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해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광범위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법관들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이 빠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각급 법원에서 선정된 법관들이 함께 모여 현안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책을 진솔하고 심도 있게 토론하고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법원행정처도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는 법원행정가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행사를 축소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시작됐다. 대법원은 진상조사위를 통해 조사를 벌였고 조사위는 지난달 18일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이규진(55·연수원 18기) 전 상임위원이 일선 판사에게 행사 축소 등 부당지시를 했다는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일부 확인됐다는 조사 내용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