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은 분수효과(噴水效果·fountain effect)를 노린다. 일자리를 창출해 소득이 늘면 소비가 증가하고 다시 생산과 투자증가로 이어져 경기가 부양되는 것을 분수효과라고 한다. 그래서 새 정부의 모든 경제정책의 중심에 일자리가 있다.
새 정부는 공공 부문 81만개, 민간 부문에서 7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현재의 최저임금인 6,470원을 오는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도 가지고 있다.
민주노총의 대변인은 최근 한 언론인터뷰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대기업과 하청·재하청 관계에 있거나 대기업 계열사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대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인상과 연결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 말은 틀렸다.
오히려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함부로 인상해서는 안 된다. 대기업과 거래가 있는 중소기업은 거의 제조업인데 중소기업 중 제조업은 아주 소수이다.
전체 354만개(2014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자료)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은 39만2,000여개에 불과하다. 그중에서도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대기업과 거래를 맺고 있는 소수의 중소기업을 위해 도·소매, 숙박·음식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사지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고용주체는 대기업의 하청업체보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1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306만3,000여 소상공인 중 인건비가 3년 사이에 50% 이상 오른다면 살아남을 소상공인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오르는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무너진다면 그들이 고용한 최저 임금 근로자들도 같이 무너진다.
새 정부는 전체 중소기업을 보아야 한다. 경제민주화·공정거래·전속고발권 등과 관련된 정책들은 분명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모든 중소기업을 위한 것은 아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10인 이상의 중소기업은 48만개에 지나지 않는다.
전체 중소기업의 86.5%를 차지하는 10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경제민주화 등의 커다란 의제들과는 큰 상관이 없다. 오히려 카드수수료·4대보험료·최저임금에 그들의 목숨이 오락가락한다. 그래서 정부가 아무리 중소기업을 위하는 파격적인 정책들을 펼친다고 해도 그들은 여전히 딴 나라 이야기라고 느낀다.
모든 국민의 대통령은 모든 중소기업의 대통령이다. 커다란 의제도 좋지만 세심한 요건을 살피는 것이 서민경제에는 훨씬 더 중요하다. 김문겸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