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등 민생경제가 회복 신호를 보이면 증세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같은 내용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달 발표하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1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민생경제 분야에서 속도를 내면 이어 중장기적으로 증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기재부와 세부적인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안은 청와대와 교감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당장 증세에 나서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지금 국가 경제 여건이 어려운데 우선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고 이후 증세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운영 로드맵을 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자문위원회는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신설과 북핵으로 인한 한반도 위험 제거를 꼽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우선 민주당이 대선에서 발표한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부처별로 나눠 토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성장 담론인 소득주도 성장론을 기본으로 깔고 일자리 창출의 밑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청와대와 정부의 구상이다.
이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라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바탕으로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것”이라며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는 구체적인 예산집행 시기와 정책 추진을 위한 소득재원 마련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