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4차 산업혁명 중국에 뒤지는 것은 규제탓...클라우드 데이터 규제부터 풀어야”
‘AI기술이 바꾸는 미래’ 연사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문재인 정부는 현실과 가상의 융합을 가로막는 클라우드 데이터 규제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서울포럼 2017’의 첫 행사인 ‘인공지능(AI) 기술이 바꾸는 미래-번영과 공존’ 세션의 연사로 나서는 이민화(사진)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18일 사전 인터뷰에서 “국내 인터넷 트래픽 중 클라우드 데이터 비중은 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6%)과 비교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클라우드 데이터 비중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AI·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발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 1985년 한국 최초의 벤처기업 ‘메디슨’을 설립한 기업인 출신으로 1990년대 1차 벤처 붐의 초석을 다진 인물이다. ‘서울포럼 2017’에서는 초대 벤처기업협회 회장, 초대 기업호민관으로 활동하며 규제개선, 벤처정책 확립 등에 깊숙이 개입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앞으로의 변화와 대응책을 짚어줄 예정이다.
이 이사장은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려면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쌓여 빅데이터를 이루고 인공지능은 이를 기반으로 세상을 최적화시켜야 한다”며 “OECD 국가들의 클라우드 데이터 비중이 3년 내 90%를 돌파하는 만큼 문재인 정부는 3년 안에 클라우드 트래픽을 50%까지, 임기 내에 세계 톱5 수준(90% 이상)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이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의 골든타임은 10년이다. 이 이사장은 “10년이면 4차 산업혁명이 기술적으로 완성된다”며 “특히 한국은 10년 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데 그전까지 모든 제반 준비를 마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가가 구체적인 산업목표를 정하고 지원과 규제까지 올라운드 플레이를 하는 국가후견주의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이 이사장은 “한국이 4차 산업에서 중국에 뒤진 것은 세계 20위권의 기술 수준 탓이 아니라 세계 90위권의 규제에 그 원인이 있다”며 “정부의 역할은 기술표준을 만들고 기술규제를 혁신하며 융합을 저해하는 진입장벽을 걷어내고 초기 시장인 테스트베드를 형성해주는 플랫폼 역할에 집중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역할 못지않게 이 이사장이 강조하는 혁신체가 대학이다. 그는 “미국 애리조나주립대가 현실 문제를 기업과 연구소, 여러 학과가 동참해 풀어가는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으로 해결한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형 ‘창조와 협력’ 인재를 키우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으로의 교육 패러다임 대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비관론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제도개혁까지 지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이사장은 “역사상 모든 사회 변화는 낮은 수준의 일자리가 높은 수준의 일자리로 진화하는 방식의 일자리 소멸과 생성으로 이뤄져왔다”며 “대기업은 재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대기업 밖 인력들은 국가가 일자리 안전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평균 소득의 4분의1 정도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