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종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결국 국민 세금"

"구인난 가속화 우려...기업 비용 부담도 커"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 /연합뉴스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19일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에 대해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우리 경제를 악화시키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 전체회의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격차 해소는 동의한다고 말하며 “그러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332개 공공기관 중 231개가 적자를 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은 결국 세금이나 요금 인상으로 국민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정규직의 인위적 정규직화는 신규 채용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기업에 막대한 비용 부담을 안긴다”며 “민간과의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중소기업의 구인난만 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관련기사



그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비정규직 총량제’를 도입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제안했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

박신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