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연합뉴스유럽이 미국 IT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애플 등 미국 IT기업들에 대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규제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페이스북이 2014년 왓츠앱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규제 당국에 허위정보를 제공했다며 1억1,000만 유로(약 1,4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앞서 프랑스도 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을 이유로 15만유로(약 1억8,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벨기에와 네덜란드도 페이스북을 향해 경고 성명을 냈다.
유럽 당국에서 제재를 가하는 핵심 부분은 사생활 침해 같은 문제나 담합, 독점 등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감사관은 지난해 한 연설에서 “빅데이터의 미래는 그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보호, 이용자의 권리 등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빅데이터 산업의 신뢰를 위해서 “규제를 효과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T기업들의 사업은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금전 거래를 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 경쟁에 대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얀 필리프 알브레히트 유럽의회 의원은 “IT 기업 대부분은 그들이 가진 자산이 아닌 데이터 때문에 강력한 힘을 가진다”며 “적법하게 확보한 데이터를 시장 지위 남용이나 이용자 차별 등에 활용한다면 경쟁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 당국뿐 아니라 유럽의 정치권의 시각도 바뀌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납세, 사생활 보호, 공정거래 등 사안이 무엇이든 간에 IT 기업들의 역할이 건설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한때 미국 IT 기업의 자본주의, 기술 아이디어가 유럽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이제는 유럽 정치인들이 회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페이스북, 구글, 그 외 다른 미국 IT 업체들이 어떤 형태의 규제를 받을지는 지켜봐야 하겠으나 유럽 전역의 인식은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다가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