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성 장애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은 인지능력과 지능이 정상 수준이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져 사회적 상호작용과 소통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질환으로 알려졌다.
19일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창호)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감정을 받은 결과 ‘조현병일 가능성은 작고 아스퍼거 증후군일 가능성이 크다’는 잠정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검찰은 A양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A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A양에게 미성년자 약취·유인,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한 놀이터에서 B양(8)을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해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뒤 아파트 옥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훼손한 사체 일부를 친구인 C양(19·구속기소)에게 건넸다.
이 사건을 최초 수사한 경찰은 A양을 먼저 검찰에 송치하고 사체 유기 공범인 C양을 나중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A양에 대한 정신 감정을 위해 C양을 살인방조·사체유기죄로 먼저 기소하고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심신상실 상태면 기소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감정을 진행했다”면서 “보다 정확한 정신감정 결과는 아직 통보가 되지 않아 설명이 이르다”고 밝혔다.
A양에 대한 정심감정은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서울 광진구 소재 국립정신겅강센터에서 이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