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없는 韓 고령화 대책...“日처럼 고령화 연금대책 컨트롤타워 설치 검토 해야”

일본과 비교해 부실한 고령화 대비를 위해 연금대책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발간한 ‘한·일 고령자 노후준비실태와 연금정책 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 일 고령자의 노후 준비 실태를 비교해 한국 고령자의 경우 일본 고령자보다 노후 자금 대비가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 고령자의 경우 58%가 생활비를 보태고자 취업을 원하지만 일본은 49%만이 취업을 원했다. 또 연금소득에 의한 노후준비 정도가 일본은 71.9%에 달하지만 한국은 34.1%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노후자금이 충분하다고 묻는 설문에도 일본 고령자는 37.4%가 충분하다고 봤지만 한국은 11.7%만이 이같이 답했다.



보고서는 일본이 공적·사적 연금 간 역할분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금대책을 추진하는 점에 주목했다. 일본의 경우 내각부 주관으로 종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사적 연금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금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같은 고령화 연금대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일본의 장수안심연금과 같은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장수안심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사적연금에 가입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도 해주는 제도다. 류 연구위원은 “공·사연금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해 일본의 장수안심연금과 같은 제도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퇴직연금의 가입범위를 일본처럼 주부 등으로 확대하는 등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제 혜택의 차별화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