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오후 국회를 방문,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2일 국가안보실 내 국방개혁 전담팀을 설치해 방산비리 문제 등에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와 만나 비공개 대화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주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전했다.
주 원내대표가 북한의 무력도발에 철저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군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자 정 실장은 국방예산 증액과 함께 방산비리 척결 의지로 화답했다고 한다.
주 원내대표가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철저하게 응징하고 갈 준비와 태세가 돼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군인들은 쉽게 전쟁 결심을 하지 못하는 그런 군인들이라고 본다”고 운을 뗐다.
그러자 정 실장은 “우리 대통령께서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압도적인 군사력, 국방력의 우위를 토대로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국방계획에도 관심이 많고 국방비도 예산에서 조금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가 “(예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하고 (그러려면) 방산비리도 철저히 봐야 한다”고 주문했고 정 실장은 “그래서 안보실에 국방개혁팀을 만들어서 방산비리를 주로 보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고 주 원내대표는 전했다.
정 실장은 모두발언에서도 “북한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북한의 도발과 핵미사일 개발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저지를 위한 핵심전력은 이른 시일 내에 강화해 국방력을 늘려나가도록 하고 국방예산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 긴장완화와 관련해 “남북관계를 발전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현재 북핵 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제재 공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