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통일준비위원회의 외교안보분과 공개세미나/연합뉴스박근혜 정부에서 출범한 대통령 직속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이하 통준위)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발전적 형태로 남을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이는 통일을 준비하고 관련 로드맵을 수립하는 작업을 정권에 관계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학계와 전문가그룹 내부의 폭넓은 공감대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 임명된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통준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정통한 한 핵심인사는 22일 “긴 호흡으로 통일을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통준위의 기능과 역할을 발전적으로 살려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미 조직과 인력이 있고 관련 예산도 배정돼있는 만큼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운영할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통준위 활동에 관여했으면서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식견이 높은 문정인 교수가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통준위에서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민간인사가 부위원장을 맡는다. 박근혜 정부 당시 부 위원장은 정종욱 전 주중 대사가 담당했다. 통준위가 새 정부에서 발전적으로 계승될 경우 문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은 문정인 특보가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문 교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대북·대외정책에 깊숙이 관여했으며 미국 워싱턴과 중국 베이징 외교가에서 폭넓은 외교 인맥을 갖추고 다양한 저술과 세미나 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다.
통준위의 명칭과 성격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다소 바뀌되, 통일 비전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기본 역할은 그대로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남북한 시장통합을 바탕으로 한 통일기반 구축’ 등 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제기한 공약과 관련해 중장기적 추진 목표와 방향을 정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또 기존 통준위 활동이 국민적으로 폭넓은 공감대를 얻지 못한 채 추진됐다고 보고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인사는 “기존 통준위가 통일 논의에 있어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탓에 흡수통일 등의 논란과 불필요한 오해를 많이 샀다”면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통일을 준비해나가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주요국과 ‘전략대화’를 추진하고 해당국의 여론 주도층을 상대로 한 네트워킹을 강화하면서 대외적으로 한국의 통일정책 구상을 알리는 역할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