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강도높은 대기업 규제 정책을 펼 것이라는 우려 속에 산업계 일각에서 지주사 요건 강화가 ‘애꿎은 중소기업’에게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소업계서는 지주사 요건 강화가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실제로 지주회사 규제 강화를 적용받는 26개 지주회사 중 단 한 곳도 중소기업이 없는 상황이다.
22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이들 26개 지주사들은 모두 ‘무늬만 중견기업’인 대기업이거나 중소기업 매출 기준(1차금속·종이·전기장비 업종의 경우 1,500억원)을 초과하는 중견기업으로 확인됐다. 자회사 지분율 조건이 30%로 올라갈 경우 26개 지주사가 지분을 더 사들여야 하지만 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회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나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중소기업의 지주사 규제 이슈를 담당하는 직원도 없고 앞으로 연구 과제로 삼을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지주사로 전환하는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관련 규제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지주사 요건 강화 영향을 연구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중견기업에 속한 24개사 중에서도 4곳은 지난해 상호출자규제를 벗어난 대기업이고 5곳은 자산 5,000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5개사 중 9곳도 자회사 지분율이 25%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추가 지분 매입 부담이 적어 실제 규제 강화의 영향이 미칠 기업 수는 일부(6곳)에 그치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