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는 과거 버락 오바마(사진) 전 미국 대통령이 정권 인수 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킨 사례를 벤치마킹해 ‘국민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하는 국정기획위의 김진표 위원장은 22일 서울 통의동 사무실에서 가진 첫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소통 기구인 국민인수위를 통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정책에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구상은 오바마 행정부의 집권 초기 사례를 응용한 것으로 약 3개월 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갈등의 차이를 좁히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과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 행보가 일맥상통하는 점을 십분 활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09년 1월 백악관에 입성하기 전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주민토론회’를 수차례 열었다. 보건·의료 장관 내정자에게는 이 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수렴된 의견을 보고하도록 했다. 이 토론회는 향후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 법안인 ‘오바마 케어’의 산파 역할을 했다.
오바마 정권의 인수팀장을 맡았던 존 포데스타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 모든 과정은 정권 인수 과정에 국민을 초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도 국민참여소통기구를 다양한 시민들이 가진 정책 아이디어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한 ‘참여형 플랫폼’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국정기획위의 한 관계자는 “정권 교체는 시민혁명을 통해 완수한 과업인 만큼 정권 인수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인수위 성격의 국정기획위가 활동하는 시간을 ‘경청기간’으로 설정하고 정부의 공식 채널로서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