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신조 아베 일본 총리가 도쿄 총리 관저 앞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자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이날 “국제사회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짓밟는 것으로 세계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 대응책을 논의했다./도쿄=AP연합뉴스최근 일본 정부가 자국 영토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낙하한 것을 가정해 중앙부처 간 종합 훈련을 실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일본 정부가 북한 미사일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 나서 종합훈련을 벌인 것을 두고 과잉 대응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말 이틀간 총리 관저에 중앙 정부 각 부처의 담당자들을 모아 북한의 탄도미사일 1발이 도호쿠 지역에 떨어진 것을 상정한 도상훈련(지도를 활용한 훈련)을 벌였다. 미사일이 낙하한 장소를 도호쿠 지역으로 가정한 이유는 지난 3월 이 지역 아키타현 앞바다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미사일 3발이 떨어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해당 훈련은 실제 인력이 움직이는 대신 각 부처가 지도상에서 상호 연계 상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부과학성의 경우 미사일 분야 전문가와 지역 내 대학병원에 협력을 요청하고 후생노동성은 재해파견의료팀(DMAT)을 파견하는 절차를 살폈다. 원자력규제청의 경우 원자력 관련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또한 정부 차원의 ‘긴급시 대응센터’(ERC) 설치 흐름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한국을 침공했을 경우도 상정해 한국 국내의 일본인을 피난시킬 때 각 부처간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노리는 것은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미사일의 개발이지만 일본 국내에 미사일이 낙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훈련을 실시했다”며 “북한 미사일 대응에 대해서는 각 부처간 온도차가 있어서 이번 훈련에서는 현재의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과제를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향후 시나리오의 긴박도를 높여 비슷한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실제로 사람이 움직이는 방식의 훈련도 고려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3월 중순 아키타현 오가시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정한 주민 대피훈련이 일본 최초로 진행됐다. 당시 내각관방과 총무성 소방청, 아키타현청, 오가시청 등이 공동으로 주관한 대피훈련에서는 주민들이 안전한 장소로 피신하는 것을 연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