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재판 병합 심리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재판을 합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29일부터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의 뇌물혐의 재판이 병합심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과 최씨 측은 병합심리를 강력히 거부한 바 있다.

재판부는 특검에서의 증인진술이 일반 사건에도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합 사건은 하나의 절차로 심리가 이뤄지고 증인신문 등 증거조서 결과는 병합 피고인 모두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수수 공소사실이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검이 신문한 증인신문 결과는 박 전 대통령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간주한다”며 “29일부터 함께 심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