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이다.
이는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노사 합의 없는 성과연봉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한 데 따른 조치다. 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문 대통령이 제시한 201개 공약을 100여개 국정과제로 재편하기로 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하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주장이 선거 전에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 그 문제도 사회분과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성과연봉제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힌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지부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미 정부에서도 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서 성과연봉제 가점을 축소하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