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23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위 사무실 내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공공기관 개혁의 핵심 과제였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확대 추진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정교하게 수술을 한다. 24일부터 시작되는 부처별 업무보고 이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등 박근혜 정부의 중점 정책들이 줄줄이 폐기 위험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한 공식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건 공약 201개를 100개로 통합·분류해 ‘국정 5개년 계획’에 넣겠다고 밝혔다. 정책 우선순위를 정해 속도감 있게 국정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계속되는 혼란…직무급제 대안되나=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논란이 된 것은 지난해부터다. 간부직을 중심으로 운영되다가 공공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확대 도입 절차를 밟으며 추진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한 후 반년도 채 되지 않아 120개 기관이 도입을 완료했다.
하지만 이 중 48개 기관이 노사합의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의결로 도입을 결정하는 등 절차상 문제 등이 지적되면서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공무원노조총연맹 출범식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한 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를 즉각 폐지하겠다”고 재차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와 ‘즉각 폐지’를 약속한 것과는 달리 실제 폐지 수순까지는 또 다른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있을뿐더러 연공서열식 ‘호봉제’를 두고 ‘철밥통’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연공서열대로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직무급제 도입이 어떻게 논의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내놓지는 않았지만 업무 성격이나 난이도, 책임 등에 따라 임금을 달리하는 체계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장·고용·복지 ‘황금 삼각형’…정부 조직개편 이뤄지나=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이 밝힌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핵심은 성장·고용·복지가 선순환하는 ‘골든 트라이앵글’이다. 이를 위해 각각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와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가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경제부처 중심으로 경제산업을 전반적으로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노동정책을 책임진 고용부, 복지를 책임지는 복지부가 삼각편대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와 복지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나온다.
정부 예산 편성도 기재부가 주도적으로 골격을 짜는 방식에서 복지부 등이 예측한 소요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 전문위원 단장은 “기재부가 상위기구로 예산을 정하고 알아서 배부하는 톱다운(Top-Dwon) 방식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방식을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10조원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런 실업률을 그대로 두고 관심을 안 갖는 것이 죄”라며 “정치인들이 방법과 내용상의 변화는 있지만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는 다 협력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24일 기재부를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업무보고에는 과거 정부 정책의 평가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등이 담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