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러시아·중국 등 극동아시아 지역을 잇는 통합물류망과 통합전력망 구축사업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에 파견한 특사대표단이 이 같은 방안들을 타진한다.
중국과는 아직 해당 논의가 현 정부 차원에서 재개되지 않았지만 한·러시아 간 통합물류망 사업이 추진되면 필연적으로 중국과의 철도 등 물류통합사업 논의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프로젝트는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 등 ‘태도의 변화’가 있을 경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특사로 하는 러시아 특사대표단은 이른바 ‘3각 그리드’로 지칭돼온 남·북·러시아 통합전력망 프로젝트를 러시아 현지 고위당국자들과 논의한다. 아울러 철도와 해운으로 한반도와 유라시아를 잇는 복합물류구축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재개와 한·러시아 북극항로 공동개발사업 등도 재추진을 타진한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송 의원이 이번에 러시아 특사로 가서 러시아와 한반도를 잇는 철도·항만 복합물류와 남·북·러시아 간 전력망 통합 프로젝트, 북극항로 공동개척사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 친서에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송 의원도 대선 당시부터 (당시 후보였던) 문 대통령에게 이 같은 사업추진 필요성을 여러 차례 보고했고 문 대통령도 이에 공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중 핵심은 나진·하산 프로젝트다. 서로 접경한 북한의 나진 지역과 러시아 하산 지역을 철도로 연결해 대륙으로 이어지는 육로 물류망을 만들고 나진항에서 포항·부산 등으로 뱃길을 통해 각종 물자를 나르는 복합물류사업이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장기적으로 경의선을 주축으로 하는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연계하는 시범사업의 성격도 띠고 있다.
참여정부가 지난 2007년 뛰어들어 남·북·러시아 사업으로 발전했던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이듬해 천안함 사건의 여파로 이명박 정부가 2010년 대북제재(일명 5·24조치)를 단행하면서 전면 중단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5·24조치는 국제적 제재가 아니어서 우리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풀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도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보인다면 나진·하산 프로젝트부터 재개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이슈인 3각 그리드 사업에 대해 한 외교당국자는 “이번 특사대표단은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날 예정”이라며 “러시아는 한반도와 극동 지역의 전력망을 이어 우리 정부나 북한과 에너지 사업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 앞으로 관련 사업이 진척될 여지가 많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2013년 한·러시아 정상회담에서 사업협력에 합의됐던 남·북·러시아 가스관 사업 역시 이번 러시아 특사단이 현지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라고 여권 관계자들은 전했다.
최근 귀국한 중국 특사대표단의 경우 아직 러시아 특사단처럼 구체적인 경제협력을 논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대표단의 한 관계자는 “이번 방중 기간에는 큰 틀의 양국 관계 진전에 대한 이야기만 했고 구체적인 사업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 한중 정상회담 추진 등을 전후로 중국횡단철도(TCR), 한중 해저터널 건설 등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들이 논의될 여지는 있다고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다.
청와대는 이 같은 프로젝트들이 북한의 핵 개발 포기, 탄도미사일 위협 중지 등이 구체화될 때 본격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