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도하는 일방적인 ‘톱-다운 방식’만으로는 경제·사회적 격차와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민간이 먼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아이디어를 아래에서 위로 역제안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임팩트금융추진위원회 발족식에서 임팩트금융 도입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전 부총리는 이날 발족식에서 임팩트금융추진위원장에 공식 추대됐으며 앞으로 임팩트금융의 국내 안착을 위한 여론 확산 등에 나설 방침이다. ★본지 5월18일자 11면 참조
이 전 부총리는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의 필요성을 수년 전부터 고민해오던 차에 1년여 전쯤부터 임팩트금융 도입을 고민해왔다”며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임팩트금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총리는 빈부격차나 교육 불평등, 지역·세대·이념 갈등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는 “일제 식민통치와 전쟁의 아픔을 딛고 보기 드문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이면에는 ‘불편한 진실’이 존재한다”며 “(빈부격차나 교육 불평등 등) 사회문제는 점점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어 전통적인 복지 접근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전 부총리는 대안으로 “금융이나 경제 등 시장적인 방법을 융합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임팩트금융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임팩트금융이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더 복잡해지고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추진위에는 이 전 부총리와 함께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이사장,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윤만호 EY한영 부회장, 이혜경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최도성 가천대 부총장 등 저명인사 20여명이 참여했다. 추진위는 임팩트금융을 담당할 유한회사 ‘한국임팩트금융(IFK)’을 설립하고 우선 올해 말까지 출연과 기부를 통해 7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일반투자자를 통해 2,000억원을 유치하기로 했다. IFK는 앞으로 재원 규모를 1조원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관협력형 정책기구인 ‘국가임팩트금융자문위원회(NAB)’를 구성해 조만간 주요20개국(G20)의 국제기구가 될 국제임팩트투자추진그룹(GSG)에서 한국 대표 역할도 맡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