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국을 직접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성공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범철(사진) 국립외교원 교수는 국방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와 콘라드아데나워재단의 공동 주최 학술회의를 하루 앞둔 23일 공개한 발표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수차례 북한의 ICBM 개발에 대해 경고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ICBM 개발에 성공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북한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호소력 있는 옵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교수는 “미국이 군사적 행동에 나설 경우 북한은 미국 영토에 대규모의 보복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직접적 공격보다 해상 봉쇄나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등으로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 직접적인 대응을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점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도록 북한을 더욱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교수는 또 “북한이 외부의 강력한 압박을 못 이길 경우 핵 동결을 추구할 수 있겠지만 일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며 핵 동결에 반대할 수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 협상장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일본은 김정은 체제에 대해 추가로 군사적 압박 조치를 요구하고 나아가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한국의 새 정부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며 “협상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주겠지만 그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해법을 위한 협상은 안 된다는 점이며 동북아시아 평화의 지속을 위해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는 협상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