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사 합의를 통해 금융권에서 성과연봉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우수사례로 꼽혔지만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과연 노사 합의가 맞느냐’를 두고 내부 갈등이 터져 나오면서다. 특히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노사 합의 없는 성과연봉제는 폐지”라는 원칙과 직결되는 쟁점인 만큼 정부가 내놓을 성과연봉제 개편 방안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0년 일부 공공기관 간부를 대상으로 시행했던 성과연봉제를 5급 이상 공공기관 직원으로 확대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 성과급의 차이도 최대 2배까지 나도록 하는 내용의 성과연봉제 확대를 추진했다. 금융권 가운데서는 예보가 1호로 노사 합의에 성공했다.
노조 측은 이 과정이 전임 노조위원장의 독단으로 이뤄져 노사 합의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4월29일 노사가 합의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 이틀 전 조합원이 총회를 열고 62.7%로 성과연봉안을 부결시켜 노조원의 의사를 왜곡했다는 것이다.
사측은 그러나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사측의 한 관계자는 “비록 총회에서 부결되더라도 노조위원장의 판단은 대표성을 지닌 판단이라는 게 헌재와 법원의 판례”라며 “이게 노사 합의가 아니라고 본다면 앞으로 어떻게 노조위원장과 협약에 서명을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측은 이와 관련, “위안부 합의가 절차 문제로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냐”며 “도의적인 문제”라고 맞서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예보 노사는 정부의 성과연봉제 지침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만약 노사 합의에 따라 제도 운용을 결정하라는 지침이 나올 경우 논란이 확대될 수 있는 대목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다음달께 성과연봉제 개편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정부 지침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재협상에 나설 계획은 없다”며 “정부가 명확한 지침을 내린다면 그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