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출처=통일부 ‘2017년 통일백서’ 캡처본문재인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으로 남북관계 복원에 시동을 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원 수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통일부의 ‘2017년 통일백서’를 보면 관련 자료가 집계된 1990년대 중반 이래 대북 인도적 지원액은 정권에 따라 연도별로 천차만별이다.
노무현 정부 5년차인 2007년의 지원액(4,397억원)은 박근혜 정부 4년차인 지난해(29억원)의 152배에 달한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에는 북한에 1,856억원(정부 1,854억원·민간 2억원)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했다.
하지만 같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6년, 1997년에는 각각 36억원(정부 24억원·민간 12억원), 422억원(정부 240억원·민간 182억원)에 그쳤다.
당시 북한이 1995년 대북 지원용 쌀을 싣고 청진에 입항한 남측 수송선 씨아펙스호(號)에 태극기를 내리고 인공기를 달게 하고, 1996년 잠수함을 남한에 침투시킨 사건 등의 여파다.
김대중 정부는 대북 포용 정책을 내세우며 1998년 초 출범했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은 1998년 429억원(정부 154억원·민간 275억원), 1999년 562억원(정부 339억원·민간 223억원)으로 예상만큼 늘어나지는 않았다.
이는 1997년 말 외환위기로 국가 경제가 흔들렸기 때문이다.
2000년대 들어 경제가 조금씩 안정을 되찾으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도 급증했다.
2000년 2,422억원(정부 2,035억원·민간 387억원), 2001년 1,757억원(정부 975억원·민간 782억원), 2002년 3,226억원(정부 2,650억원·민간 576억원)을 기록했다.
이후 지원액은 노무현 정부 5년간(2003~2007년) 연도별로 3,000억~4,000억원대 수준을 유지했다.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에는 1,163억원(정부 438억원·민간 725억원)으로 급감했고 이후 계속 줄어 임기 5년차인 2012년에는 141억원(정부 23억원·민간 118억원)을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 후 100억~200억원대 수준에서 유지되던 지원액은 북한이 두 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한 지난해에 1995년 이래 역대 최저액인 29억원(정부 1억원·민간 28억원)으로까지 줄었다.
올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 등 안보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단절된 남북관계의 회복에 나선다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펴고 있다.
정부는 미국 등 주변국과의 협의를 거쳐 남북교류를 제한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운 만큼 지난해보다는 지원액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르면 이날 대북 인도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신청한 대북접촉을 승인할 예정이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