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지원과 관련해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유사 중복사업으로 절감된 금액은 830억원에 달했다.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방대하고 주체들도 다양한 탓에 특정 기업이 비슷한 사업으로 중복 수령하는 폐해가 발생한 것이다. 실제로 올해도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진행하는 중소기업지원 사업은 1,347개에 16조6,000억원에 달한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중복지원을 점검해 보면 최근 들어 다소 줄기는 했지만 지난해에도 1,111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신설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에서 시행되는 각종 지원 기능을 통합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이 ‘퍼주기’ 보다는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하다는 얘기다.
중기연구원은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승격때 단순히 사업과 예산 증가뿐 아니라 그 위상에 걸맞는 중기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총괄할 수 있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가 필요하고 ‘성과중심형 지원사업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백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특정기업 중복수혜를 비롯해 성과가 부족한 장기사업이나 뚜렷한 조정기능이 없어 재정적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앞으로 중기 지원사업이 유사중복 사업을 최대한 배제하고 장기성과 평가를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