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철민(59) 전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24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판 증언대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10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속행 공판을 열고 모 전 수석의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모 전 수석은 정부 지원금 배제 대상 예술인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문체부에 전달한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진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모 전 수석이 당시 정무수석실에서 작성된 블랙리스트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모 전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낙인찍힌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의 사직을 강요할 것을 지시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은 모 전 수석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요구에 따라 문체부 인사에 개입했는지 등을 추궁할 전망이다.
이날 재판에는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도 증인으로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