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北 도발 강력 규탄"…신규제재는 입장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3일(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북극성 2형’ 발사 도발을 규탄하고 추가 대북제재 결의 여부를 논의했다. 이번 비공개회의에서는 기존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로운 제재결의에 대해서는 서방 3개국과 중국이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제이(劉結一)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현재 상황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 정치적 의지에 달렸다”며 “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화를 통해서만 북한 문제를 풀 수 있다”며 추가적인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기자들이 ‘추가적인 대북제재 결의가 논의되고 있느냐’고 질문하자 “그것은 가상(hypothetical)의 상황을 전제로 하는 질문”이라고 대답했다. 추가 대북제재 결의에는 아직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는 의미다.

회의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서방 3국은 추가 대북규제에 목소리를 높여온 바 있다. 안보리 긴급회의에 앞선 지난 22일에 영국의 매슈 라이크로프트 유엔 대사는 “더욱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제재 수단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수아 드라트르 유엔주재 프랑스 대사도 “기존 제재의 충실한 이행은 물론, 북한 정권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대사도 NBC 방송 인터뷰를 통해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추가 제재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다른 유엔 관계자들도 추가 대북제재가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하며 “새로운 결의를 추진한다면 어느 선까지 하느냐의 문제에도 입장 차가 있다”고 하는 등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일본의 벳쇼 고로 유엔대사 역시 ‘새로운 제재결의안 초안이 회람 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북극성 2형’의 대량생산·실전배치를 공언한 만큼 중국이 신규 대북제재를 수용하면서 타협을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중국이 안보리 서방 3국의 추가 제재에 언제까지 반대할지에 따라서 앞으로 대북제재의 추이가 달라지는 만큼 국제사회가 중국의 추가제재 동의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