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부 여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일부 업종부터 시범적으로 자영업자의 부가세를 신용카드사가 국세청에 대리 납부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의 복지재원 조달 방안으로 “탈루가 많은 부가세 징수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1977년 부가세 도입 이후 자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부가세를 받아 국세청에 대리 납부하고 있었다. 예컨대 슈퍼에서 1,000원짜리 물건을 사면 거기에 붙은 부가세 10%는 슈퍼 주인이 부가세 납부 기간에 국세청에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이를 허위·축소 신고해 탈루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11년 현재 탈루되는 부가세는 11조 7,000억원에 달한다. 경제가 성장하면 세수 역시 덩달아 늘어나는 만큼 최근의 부가세 탈루액은 더 늘어났을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공약에서 ‘탈루세금 과세 강화’로 내년 5조 9,000억원을 조달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신용카드사 대리 납부제도가 제대로 정착된다면 이를 웃도는 탈루 세금이 국고에 들어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특히 유흥업·주유소 등에서의 부가세 탈루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유흥업, 주유소부터 부가세 신용카드사 대리납부제도를 우선 시행하는 이유다. 지난해에도 부가세 납부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있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당시 국회 답변에서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세 대리징수방안 등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며 밝혔지만 세제를 설계하는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기재부는 현행 부가세 신고와 징수체계가 복잡한데다 원천징수 및 정산시스템 등 정보기술(IT) 관련 인프라 설치가 비용부담 문제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단 카드사가 자영업자의 업종, 간이과세자인지 등 개별 특성을 알고 있게 해야 하는 등 실무적인 작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공약으로 이 같은 정책 추진에 힘이 실려 실행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신용카드사 대리 납부로 이로 인해 서민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실 보다 득이 많다고 주장한다. 익명의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부가세는 소비자자 내야 할 세금을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붙여 판 후 대신 납부 하는 것인데, 자영업자가 이를 정직하게 내지 않고 착복하는 것이 문제였다”며 “제도가 시행되면 세금 탈루도 막고 이로 인해 국민에게 전가되는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세종=이태규·서민준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