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의혹공방에 밀려난 총리 후보의 자질검증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4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청문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인사검증 무대인데다 앞으로의 내각 구성 등에서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 방식으로 내세운 ‘협치’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는 결과적으로 여전히 도덕성과 개인 의혹 논란에 가려 정작 중요한 자질·정책 검증은 뒷전으로 밀렸다.


이 후보자는 이날 탈세와 위장전입, 아들 병역면제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과 비판을 받았다.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가 배우자와 아들 등에 대한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생활 보호 측면’을 강조하며 이 후보자를 두둔했다. 이날 가장 큰 공방이 됐던 후보자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은 이 후보자와 야당 측의 주장이 정반대로 엇갈려 청문회를 보는 내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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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에서 국무총리는 내각을 이끌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중요한 자리다. 따라서 올바른 정책관과 조정 능력은 필수적이고 인사 청문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 조명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청문회에서는 한미동맹과 건국절 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자주파와 동맹파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대외적 존재의 가장 핵심적 기둥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새 정부와 국회, 특히 야당과 관계 설정을 하는 자리다.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한 야당이 지나치게 높은 잣대로 이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만 매몰되면 ‘발목잡기’로밖에 비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아직 하루 남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국회는 정책과 자질 검증에 집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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