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인 문정인(사진)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24일 7주년을 맞은 ‘5·24조치’와 관련해 “천안함 사태를 잊어서는 안 되지만 5·24조치는 현실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5·24조치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등이 시행된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다.
문 특보는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현실적으로 5·24조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남북관계를 새롭게 이끌어가기 위해 5·24조치의 제약을 인식하고 이를 전향적으로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즉각적으로 해제한다기보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봐가며 유연하게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대표적인 대북대화파로 꼽힌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깊숙이 관여해왔다. 한때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가안보실장이나 외교부 장관 하마평에 거론될 정도로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 특보는 5·24조치 재정비 검토가 정부 차원의 논의사항이 아닌 개인적 견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라는 점에서 볼 때 외교안보 정책 방향 설정 시 문 특보가 언급한 부분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