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 간 망비용 다툼이 커지면서 망중립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콘텐츠 사업자들이 망 투자에는 1원도 하지 않고 망을 이용한 광고 수입 등 과실은 독차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망중립성 논란을 이보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 SK브로드밴드 망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항의가 이어집니다.
페이스북 사용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졌다는 것.
이렇게 이용자의 항의가 나오면서 캐시서버에 대한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캐시서버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자주 찾는 콘텐츠를 저장해서 요청하면 바로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외서버를 거치지 않아도 돼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인데, 캐시서버 망 이용료 지불을 두고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면서 페이스북 접속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2월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는 캐시서버 설치를 두고 대화가 오갔지만 망 사용을 둘러싼 갈등으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페이스북은 이 캐시서버를 사용하는 망 사용료를 공짜로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SK브로드밴드는 국내 통신망을 통해 거액을 벌어가는 페이스북이 망 이용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며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 사업자는 매년 수백억의 망 이용료를 내는데 페이스북에만 특혜를 줄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사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망 중립성에 대한 논의도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양사 갈등이 불거진 계기였던 SK브로드밴드 이용자들의 접속 속도 저하 등 가입자 불편의
진상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망중립성은 유무선 통신사 등 망 사업자들이 콘텐츠 공급을 원활히 한다는 차원에서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포털이나 동영상 서비스 업체 등 콘텐츠 업체들이 별도의 통신망 사용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원칙으로 여겨져왔습니다.
그러나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거대 콘텐츠 기업들이 통신망에 대한 투자는 없이 과실만 가져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최근 망중립성에 대한 폐지 논의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연방통신위원회에서도 망중립성 폐지안을 의결하며 정책변화에 나서는 등 해외에서도 망중립성 논란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도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