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이란 노후화된 도시를 새롭게 정비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재개발사업이 주택과 기반시설 정비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도시재생 사업은 일자리·문화 등을 총망라한 것.
25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정책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맡을 사업추진단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전 공약을 통해 임기 내에 매년 10조원을 투자해 달동네 등 총 500여개의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려내겠다는 공약을 발표햇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에 연간 1500억이 투입됐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매년 10조원의 공적 재원을 100개 동네에 투입해 우리 동네가 달라졌다는 것을 확연히 느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동네마다 아파트 수준의 마을주차장과 어린이집, 무인 택배센터 등을 설치하겠다”며 “주택도시기금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업비 등을 더해 총 10조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후 도시재생 뉴딜 공약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김수현 서울연구원장을 사회수석에 임명해 강력한 정책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도시재생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정책 추진에 대비한다는 방침. 앞서 국토부는 매년 1500억원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온 바 있다. 지난달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경제 자문위원회와 지원센터를 발족하고 산하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각각 도시경제 사업지원센터와 금융지원센터를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연간 도시재생 사업 규모가 7배 가까이 확대된 만큼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며 “우선 사업추진단 등이 검토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존 국과 신설 대신 사업추진단을 고려하고 있는 까닭은 부처의 조직신설과 인원확충 승인이 어렵기 때문. 실제 국토부 산하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이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기획단은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 마련됐다. 이 경우 조직 구성원의 절반가량은 기존 부처에서, 나머지는 5개 국토관리청에서 차출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경우 국이나 과 중심의 조직신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새 정부가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경우 행정자치부의 조직신설과 인원확충 승인이 속도를 낼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의 특성상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가 함께 진행될 공산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