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서울포럼 2017]"4차 혁명, 정부는 철저히 뒷받침만 해야"

오세정 의원 "민간에 자유·창의를" 김동연 부총리 후보에 당부

물리학자 출신인 오세정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2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포럼 2017’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특강을 하고 있다.   /권욱기자물리학자 출신인 오세정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2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포럼 2017’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특강을 하고 있다. /권욱기자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포럼 2017’ 이틀째인 25일에는 물리학자 출신의 현직 국회의원이 4차 산업혁명에 관한 특강을 하는 이색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국민의당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 원장을 맡은 오세정 의원은 이날 서울포럼에서 열린 특강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은 모든 분야의 변화를 가져와 예측이 쉽지 않다”며 “정부는 철저히 민간의 뒤에서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역할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포럼에 참가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정부가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구분해 민간에 자유와 창의를 줘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오 의원은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구글 알파고는 정부가 돈을 대줘서 한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나온 것”이라며 “R&D에서 정부가 무언가를 끌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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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 완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오 의원은 “의료정보와 교통정보 등 빅데이터를 이용해 벤처사업을 하려고 해도 개인정보 문제로 데이터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미래 산업을 위해 우리가 좀 더 개방적으로 규제를 푸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근본적인 변화는 교육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정부가 어느 과목 교과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정하는 것은 새 시대에 맞지 않는다”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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