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서울포럼2017] "4차 혁명시대 기술융합 거센데 일관성 없는 정책이 중기 발목"

■ 중소기업 라운드테이블

변화 둔감한 공공부문·뒤처진 사회적 정서도 걸림돌

자연스런 산업 융합 위해 칸막이 규제 철폐해야

대통령 직속 '일자리委-4차산업혁명委' 연계 필요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하려면 기술 간, 산업 간 융합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칸막이 규제를 철폐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로봇과 같은 신산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대통령 직속인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를 연계해 국가 전략을 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CEO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초연결’을 상징하는 손 맞잡기를 하고 있다. 심상민(왼쪽부터) 호갱노노 대표, 이종혁 케이스마트피아 대표, 이재석 카페24 대표, 원재희 프럼파스트 대표, 송세경 퓨처로봇 대표, 이혁종 바이넥스 대표, 하진우 어반베이스 대표. /권욱 기자2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CEO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초연결’을 상징하는 손 맞잡기를 하고 있다. 심상민(왼쪽부터) 호갱노노 대표, 이종혁 케이스마트피아 대표, 이재석 카페24 대표, 원재희 프럼파스트 대표, 송세경 퓨처로봇 대표, 이혁종 바이넥스 대표, 하진우 어반베이스 대표. /권욱 기자





24일 ‘서울포럼 2017’ 개막식 행사에 앞서 열린 중소기업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4차 산업혁명을 위해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은 ‘4차 산업혁명시대, 중소기업 위한 소프트 인프라’를 주제로 서울 신라호텔 23층 이규제큐티브 라운지에서 개최됐다.

토론에 나선 이혁종 바이넥스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이 전혀 새로운 무언가를 창출해내야 하는데 (기업들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결국 규제 철폐”라며 “핵심은 융합이고 연결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규제가 많다”고 진단했다. 실시간 부동산정보서비스를 하고 있는 호갱노노의 심상민 대표도 “융합 서비스를 하려고 하다 보니 모든 산업의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며 “예전에는 단일한 사업이었던 것이 업종 간 자유로운 융합 과정을 통해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신산업에 맞는 방향으로 법이나 규제가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등 공공 부문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변화에 둔감할 뿐만 아니라 저항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사물인터넷(IoT) 활용 수도검침 서비스를 하고 있는 케이스마트피아의 이종혁 대표는 “공공 부문에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담당자가 많고 기술을 안다고 하더라도 먼저 선뜻 나서서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협력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답답해 했다. 이 대표는 또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해 중소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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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 인테리어서비스를 하는 어반베이스의 하진우 대표는 “데이터베이스 회사는 성장하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정부투자”라며 “정부 모태펀드는 짧으면 3년, 길면 5~7년인데 10년은 바라보고 투자해야 유의미한 데이터베이스 회사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규제만 4차 산업혁명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서도 뒤처져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의 이재석 대표는 “고객의 정보(데이터베이스)를 사고팔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사람들은 (이를)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인들은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는 실제와 맞지 않다는 인식을 보였다. 송세경 퓨처로봇 대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도 있고 기존 일자리는 줄어들고 새로운 게 생기는 것”이라며 “(한국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전통 산업은 다른 국가들에 의해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송 대표는 “대통령 직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가 같이 있는데 연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산업 현장에서 스마트공장을 더 빨리 확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플라스틱 제조기업 프럼파스트의 원재희 대표는 “우리나라는 기존 기계를 고쳐서 자동화가 가능하도록 보완하다 보니 센서가 부착된 신형 기계를 수입하는 중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며 “더 많은 중소기업이 IoT와 로봇 기술을 활용한 제조 공정의 혁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팩토리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처한 공장 환경의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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