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오는 6월19일 오전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회의에는 전국 각급 법원별 대표 총 101명이 참여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는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행사를 축소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시작됐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18일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이규진 전 상임위원이 일선 판사에게 행사 축소 등 부당 지시를 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가 일부 확인됐다는 조사 내용을 내놓았다.
이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정된 법관들이 현안과 관련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