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은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제재와 압박을 가하면서도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진하지 않으며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을 확정했다고 25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인 옵션을 사용하지 않고 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미국의 이 같은 정책 기조는 북한에 대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과 정확히 일치한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미국과 함께 구사할 수 있는 기본조건을 갖추게 됐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당시 한국의 대북정책도 현실적인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대북 기조는 ‘현실론’이 바탕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조건과 미중·미러 관계를 감안할 때 북한을 선제타격해 핵을 불능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의 정권을 붕괴시키고 친미정권을 세우는 방안 또한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고 김정은 정권과 대화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대화를 최종 해결 수단으로 설정함에 따라 한국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 분야의 한 학계 전문가는 “미중 정상회담 이후 북미 대화 테이블을 만드는 역할을 중국이 하는 것으로 정리됐는데 이제부터는 한국이 할 수도 있다”면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주선을 동시에 추진해나가면 양쪽 모두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북한이 이 같은 미국의 대북정책을 공개적으로 환영하고 곧장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적다. 북한은 겉으로는 “어리석은 꿈을 깨라”는 식으로 반응하면서 물밑에서 대화 가능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제3국이나 미국 뉴욕 등지에서 다양한 접촉을 진행한 뒤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평양이나 워싱턴에서의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질주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루빨리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미국과 대등하게 대화하겠다는 게 북한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도 상당 기간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