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 등 참여기회 늘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6일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국민의 참여 기회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국민생활문화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자문위원은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힌 뒤 “중소기업이 문화산업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문화산업 생태계를 공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예술인에 대한 복지 등을 강화해 창작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정부가 사람 중심, 국민 중심의 문화정책 기조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은 자본 중심, 박근혜 정부의 문화정책은 권력 중심이었다”면서 “이러한 문화정책을 극복하고 사람 중심, 국민 중심의 국민문화주권 시대를 여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기본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정권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유 위원은 “문화예술의 독립성·창의성·다양성을 훼손하는 낡은 과거를 확실하게 청산해야 한다”며 “예술인과 국민 중심의 새로운 문화행정을 토대로 완전히 혁신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은 “지난 정권의 불미스러운 일로 문화체육 정책이 거의 초토화되는 일을 겪었다”며 “새 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발본색원’이라는 말 그대로 밑에서부터 완전히 새롭게 고치는 정책혁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갑수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문체부 구성원 모두는 특정 계층의 지원 배제를 의미하는 블랙리스트 등 여러 잘못된 문화행정에 대해 깊이 반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