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제’ 기조가 주를 이뤘다. 2003년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고 정부는 5·23대책, 10·29 대책을 연달아 꺼내놓으며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또 종합부동산세 시행 시기를 2006년에서 2005년으로 앞당기기로 하는 등의 강력한 처방을 내놓았다. 당시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및 세종시 주변의 땅값이 꿈틀거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2005년 2월부터 다시 상승기세를 타기 시작했다. 서울 강남과 분당·용인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고 양도소득세 실거래 과세 및 1가구 2주택자 50% 중과 등의 내용을 담은 8·31 대책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2006년 강남권역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불안한 양상이 목격되기 시작했다. 막연한 규제 완화의 심리가 퍼지면서 주택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재건축 제도와 주택담보대출 방식에 손을 대는 대책을 마련했다. 2006년 3·30 대책에서 시가 6억원 이상의 주택을 대상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개념을 적용했고 재건축 안전 진단 제도를 강화했다. 또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대책도 함께 내놓았다. 2006년 11·15 대책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TI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2007년 분양가상한제 및 원가 공개를 확대하는 등의 대책도 발표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2005년 8·31 대책에서 송파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하며 사실상 처음으로 공급을 강조했다. 이후 검단·파주 등의 신도시 추진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신도시 개발은 없다고 했던 기조와 달라 시장의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이같이 매년 두세 차례씩 강수를 내놓은 참여정부 시절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63.7%(부동산114 자료) 오른 것으로 집계된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