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문회 문턱 넘을 수 있을까…위장전입 등 ‘인사원칙’공세 거세 난항 예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달 2일 국회에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 후보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위장전입인데,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원칙’을 어겼다며 거센 공세를 펴고 있다.

이 상황에서 청와대와 공정위는 김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 위반의 목적과는 관계가 없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펴고 있는데, 야권에서는 실정법 위반의 경우에도 목적성을 판단하지는 않는다며, 재차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 “선거캠페인을 현실에 기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현실의 무게가 다르다”고 에둘러 해명했으나 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즉 ‘5대 인사원칙’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27일 한 매체는 김 후보자가 ‘자기표절’의 문제가 있다고 보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만약 자기표절 의혹이 전면에 등장할 경우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중 ‘5대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은 두 가지로 늘어나게 돼 청문회 통과는 더욱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 =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