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해결 방식 10가지 문제점] ⑤ 비정규직 기준 모호한데 일괄 적용 무리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중 절반에 가까운 44.5%가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밝혔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644만4,000여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2.8%에 해당한다. 이 같은 차이는 상용직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는 통계청과 달리 노사연구소는 임시직과 일용직 등도 비정규직으로 본 때문이다. 여기에 사내 하청 근로자도 비정규직으로 포함시켰다. 상용 정규직이 아니면 모두 비정규직으로 규정한 것이다.

통계청의 통계 기준 역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비정규직 범주가 넓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고용 형태의 통계를 작성하면서 ‘고용의 한시성’을 기준으로 임시직 근로자만 비정규직으로 보고 있다. 하루 중 일부만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와 용역 직원, 보험모집인 등 개인사업자 성격을 갖는 특수형태종사자의 경우 OECD가 분류하는 임시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지만 통계청의 비정규직에는 들어간다. OECD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중은 15% 수준으로 떨어진다. OECD 평균(2015년 11.4%) 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비정규직이 과도하게 많다는 주장과는 다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교수는 “통계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서로 다른 주장들이 충돌하고 사회적으로도 분열 양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비정규직에 대한 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수정하되 각 고용 형태별 처우 개선은 미시적으로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