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을 동시에 하라고 하는 것은 사업주들에게는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된다”고 토로했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각 사안을 서로 조율해나가면서 추진해도 버거울 판에 이를 개별적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다.
아울러 “결국 이들 정책이 ‘버뮤다 삼각지대’를 형성할 것이고 수많은 기업이 거기에 갇혀 사라질 것”이라며 “정부가 지원을 얘기하는데 지원을 하지 않아도 좋으니 무리하게 요구하지나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급진적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중소기업의 반발이 워낙 거세다”며 “오랜 기간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까지 사실상 허용해온 행정해석을 갑자기 폐기하면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전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일부 근로자도 임금 하락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시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근로시간 단축은 사용자와 근로자 등이 머리를 맞대고 생산성 향상, 임금 인상 등의 사안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