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에서 사망한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생전에 요양병원 또는 요양원(2008년 7월부터 계산)에 입원·입소한 적이 있는 사람은 총 11만2,420명이었다.
이들은 사망 전 10년간 요양병원에서 평균 347일, 요양원에서 평균 267일을 지냈다.
이들에게 10년간 들어간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진료비와 요양비는 총 3조1,644억원(본인부담 5,989억원), 1인당 2,815만원(본인부담 533만원) 가량이었다.
조사대상자 11만2,000여명 가운데 요양병원·요양원 재원일수가 3,000일 이상인 사람은 1,464명이었다. 이들은 사망 전 10년 대부분을 이들 요양기관에서 보냈다.
지역별 재원 기간은 제주가 1인당 791일로 가장 길었고 울산(690일), 대전(665일), 광주(658일) 순이었다.
요양병원은 치료가 크게 필요 없어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노인들이 입원하는 사례가 많아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요양원은 치매 등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에게 입소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김 의원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사망 전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지내는 기간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불필요한 요양병원 입원을 줄이고 질 좋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